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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사의 설계업무(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 및 대가기준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by mana'-'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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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설계업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면 건축사의 업무범위 中 '설계업무'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SD)
   2) 중간설계 (DD)
   3) 실시설계 (CD)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기획업무

기획업무는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 주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기획업무의 설계대가는 위 표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 총 설계비의 3~8%로 한다.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개략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현장
대지, 주변현황 확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대지, 주변현황 분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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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업무

건축설계 업무는 '계획설계(SD)', '중간설계(DD)', '실시설계(CD)'로 구분한다.

"계획설계(SD)"는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다. 

"중간설계(DD)"는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다. 

"실시설계(CD)"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시공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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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업무는 분리되어 수행가능하며, 건축설계 업무비율(대가)는 아래와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설계업무

구분 일괄수행 시 비율 개별수행 시 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60%
100% 120%

2. 건축법 외 타법령(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하는 시설 (재개발, 재건축 등)

구분 일괄수행 시 비율 개별수행 시 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55%
100% 120%

 

사후설계관리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중 '건축사의 설계업무]

건축사의 설계업무(20200914).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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