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 통상 둘 이상의 필지를 개발할때는 합필을하여 하나의 필지로 통합한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지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부설주자창 관련법' 등을 적용할 때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게 되면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필지마다 적용해야한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상업지역 등 법률이 지정한 지역에서 2개 대지의 소유자가 결합건축으로 합의.. 2022. 12. 6.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관련법규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사용승인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허가권자의 사용승인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이 법률상(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 문제가 없어 임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일 것이다. 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두번째 경우에서 나타난다.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미리 완성된 일부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 동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펼쳐놓고 보면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임시..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