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책임주체, 제재 및 처벌, 보건안전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의미 책임..
2023.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