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심의 대상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랍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특수구조건축물
  캔틸레버 3m이상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한 건축물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024.03.21 - [설계관리] - 구조안전심의 신청 시 첨부도서 (도면, 서류)

구조안전심의 신청 시 첨부도서 (도면,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