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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 주요 전기차 공차중량

by mana'-'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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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차난이 심한 도심은 다양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이 필수불가결할 정도록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주차타입이 되었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차량의 공차중량을 훨씬 상회하는 전기차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는 불가하다. 

 

이는 전기차의 중량이 현재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인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기준하중을 규정하고 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2,200kg이며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90%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1,850kg)'이라고 한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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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중 '아이오닉 5'정도만 공차중량 1,840kg으로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기준은 간신히 만족할 뿐 아이오닉 6 (2,055kg), EV6 (2160kg), 제네시스 G80 (2,265kg)은 기준 중량을 훨씬 초과했다. 해외 전기차의 중량은 훨씬 더 심각하다. 포르셰 타이칸 GTS(2,295㎏), 벤츠 EQS (2,850㎏), 테슬라 모델 S (2,220kg) 등 대부분의 차량이 기준중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주요 전기차 공차중량]

현대 아이오닉5 1,840 kg
아이오닉6 2,055 kg
기아 EV6 GT 2,160 kg
EV9 2,425 kg
테슬라 모델 Y 2,000 kg
모델 S 2,220 kg
포르쉐 타이칸 GTS 2,295 kg
폴크스바겐 ID.4 2,144 kg
볼보 C40 리차지 2,160 kg
벤츠 EQC 2,440 kg
EQS 2,570 kg
EQV 2,960 kg

판례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에 하중기준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하중을 초과하는 전기차를 주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을 물어 변상의 책임이 부가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 관련법규는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전기차의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전기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도 고민해야 할 이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기계식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공작물)의 주차장 하중 기준의 적정성도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도 있다. 올해 초(23.4) 뉴욕 맨해튼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기차 등 최근 증가된 차량의 중량이 원인으로 지목된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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