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1 지상권 개념 및 등기 시 필요서류 1. 지상권의 정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민법 제279조) 2. 지상권 설정 등기 - 등기 의무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 지상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쌍방 합의 하에 설정되며 법정 최대 기간은 없으나, 최소 기간은 아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견고한 거물이나 수목(30년), 건물(15년), 공작물 5년 또한 지상권자는 지상권..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