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개념 및 등기 시 필요서류

1. 지상권의 정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민법 제279조)

 

2. 지상권 설정 등기

   - 등기 의무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

 

지상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쌍방 합의 하에 설정되며 법정 최대 기간은 없으나,  최소 기간은 아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견고한 거물이나 수목(30년), 건물(15년), 공작물 5년
또한 지상권자는 지상권 만료시점 처음 그대로 원상회복 해야하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니며, 이때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필요서류

계약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인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지적도(or 도면)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상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상권 설정이 성립됩니다.

 

4. 법정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지상권을 지칭하며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전세권에의한 지상권
2. 저당권에 의한 지상권
3. 분묘기지권 (20년이상 관리조치가 된 묘)
4. 가등기 담보법 및 입목등기법에 의한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