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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 (요약)

by mana'-'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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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간

    시 허가대상 : 40 ~ 45일 (21층 이상 or 10만㎡이상)

    구 허가대상 : 2 ~ 15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호의 3

 

건축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간 : 3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착공신고 

 - 처리기간 : 1일

 

사용승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 실시

  * 건축법 시행규칙 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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