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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분양불가 법규 /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2015)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부세가 부가되지 않으면서도 기능 상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준주택으로 나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분양 후 매매, 상속 등 본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도적으로 불가하게 한 것이다. 물론 법령 개정 전 허가를 득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여전히 노유자시설이면서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2022년)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도 임대형(전세 분양)으로,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을 나눠갖는 분양이 아.. 2023. 9. 22.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각각 다른 용도이지만, 실제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도 낯선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법적규제가 다르니 유의깊게 구분해야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종부세도 부가대상이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 전용면적을 120㎡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레.. 2023. 9. 21.
하나의 필지에 여려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하고, 개별 동의 착공신고,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한 후, 개별 동의 '착공신고'나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 개별동의 착공신고 : 불가 안전계획 등 사유로 한 건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안전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을 구비하여 일괄 착공신고 하여야 합니다. 꼭 개별 동의 착공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동만 분리하여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개별동의 준공신고 : 가능 (건축법 22조1항 근거) 건축법 22조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 2023. 9. 20.
건설공사비지수, 건설공사비 상승률, 건축공사비 상승률 조회 건설공사비지수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임 공표시기 및 방법 공표예정일 : 매월 마지막 날 공표방법 : 인터넷 게시 https://cost.kict.re.kr/#/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cost.kict.re.kr 건설공사비지수 작성목적 건설공사 물가변동 분석을 위한 기준 제공 - 기존에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물가변동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들 지수는 편제품목이나 가중치 구조가 건설산업의 특성과 상이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물가변동분.. 2023. 8. 17.
아파트 주요구조 - 벽식, 기둥식(라멘), 무량판 장단점, 차이점 / 공사비 비교 / 차음성능 / 아파트 층간소음 벽식구조 - 기둥없이 벽과 슬래브가 주요 구조재 역할 - 보가 없으므로 낮은 층고 형성 가능 (공사비 절감) - 바닥두께 기준 320mm = 바닥 슬래브(210mm) + 차음재(20mm) + 경량 기포콘크리트(40mm) + 마감 모르타르(40mm) + 마감재(10mm) - 내력벽 위치이동, 해체, 변형 불가 (리모델링 제약, 수직증축 불가) - 윗층의 충격음, 소음이 벽을 타고 울리며 위, 아래층으로 전달 기둥식 구조(라멘구조, Rahmen) - 기둥과 보가 슬래브를 받치는 구조 - 보 두께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층고 요구 * 벽식 구조대비 약 3~6%의 공사비 증가 (국토교통부, 2019)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층고 상승에 따른 마감, 단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통상 10~15% 증가 - 바.. 2023. 8. 16.
사업성 검토시 부동산 가치판단 지수 (Cap Rate, ROI, NOI, Cash Flow 설명 및 정의 / 계산법) 사업성 검토 시, 부동산 가치판단은 투자결정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가치판단할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자본환원률 (Cap Rate)'과 '투자수익율 (Return on Investment, ROI)'이다. 자본환원율과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부동산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 두가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하려한다. 우선 '자본환원률(Cap Rate)'과 '투자수익율(Return on Investment, ROI)'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영업소득 (Net Operating Income, NOI)'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순영업소득 (Net Operating Income, NOI)'이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1년간 전체소득'에서 '1년간 전체 지출'을 제.. 2023. 8. 6.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 아파트 전용률, 오피스텔 전용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주택법 적용)은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 건축법 적용)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전용률' 계산 시 차이가난다. '기타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용률이 낮아보이는 왜곡이 나타난다. 참고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전용률은 70~80%정도로 형성되며 오피스텔은 30~40%정도이다. 1. 공급면적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거주자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단,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 베란다 등 제외) 주거 공용면적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 서비스면적(발코니, 베란다)는..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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