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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에 설비나 장비 설치될 경우 방화구획 완화 근거 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 내 설비가 설치될 경우 적용완화 근거 1. 완화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 2022. 12. 28.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 및 건축비용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 및 건축비용 1. 설치 미술작품의 종류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2. 설치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 2022. 12. 27.
지상권 개념 및 등기 시 필요서류 1. 지상권의 정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민법 제279조) 2. 지상권 설정 등기 - 등기 의무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 지상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쌍방 합의 하에 설정되며 법정 최대 기간은 없으나, 최소 기간은 아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견고한 거물이나 수목(30년), 건물(15년), 공작물 5년 또한 지상권자는 지상권.. 2022. 12. 26.
BIM 업무수행 지침서 (국토부, 조달청, LH) 1. 국토교통부 BIM 지침서 (2022)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BIM 지침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 기본지침 : 건설산업 전반에서 BIM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표준을 다루는 최상위 공통지침 * 시행지침 : BIM 적용 시 성과품의 작성/납품 및 활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 기준 제시 * 적용지침 : 발주처가 기본 및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세부 시행방안 제시 ※ 현재 적용지침은 미고시 2. 조달청 BIM지침서 (2019)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BIM설계 범위 및 수행방법을 정의하며, 시공 유지단계의 업무기준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3. LH(한국토지주택공사) BIM지침서 (2018) LH발주 프로젝트(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의 BIM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2022. 12. 22.
건축법상 거실의 범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곳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점검 등을 위해 간월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실 등의 설비 공간은 거실로 볼 수 없다. 거실의 면적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 상 ' 바닥면적'이 아니라 '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 34조에서 지하층의 경우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소의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련민원 질의회신] 질의: .. 2022. 12. 8.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정의 및 설명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정의 및 설명 '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발생 및 유출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기때문에 대응과 관리가 용이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 개념인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한 발생패턴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예측과 관리가 어렵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비점오염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포장도로(비투수성)가 증가하면서 우천시 오염물질이 한번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점오염원 발생원 : 공장, 가정하수, 분뇨처리장, 축산농가 등 발생점 : 인위적 요소 (배출지점이 특정/명확) 특징 : 관거를 통해 한 지점(주로 처리장)으로 집중적 배출 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아 연중 배출량의 차이가 일정함 모.. 2022. 12. 7.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 통상 둘 이상의 필지를 개발할때는 합필을하여 하나의 필지로 통합한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지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부설주자창 관련법' 등을 적용할 때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게 되면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필지마다 적용해야한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상업지역 등 법률이 지정한 지역에서 2개 대지의 소유자가 결합건축으로 합의..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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