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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발코니 면적산입 및 설치제한 규정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및 차이점) 발코니는 건물 외부의 외벽에 면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의 폭이 1.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종세금에 면제되어 서비스 면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2조) [공동주택의 발.. 2023. 10. 18.
실버타운(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분양불가 법규 /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2015)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부세가 부가되지 않으면서도 기능 상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준주택으로 나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분양 후 매매, 상속 등 본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도적으로 불가하게 한 것이다. 물론 법령 개정 전 허가를 득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여전히 노유자시설이면서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2022년)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도 임대형(전세 분양)으로,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을 나눠갖는 분양이 아.. 2023. 9. 22.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각각 다른 용도이지만, 실제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도 낯선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법적규제가 다르니 유의깊게 구분해야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종부세도 부가대상이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 전용면적을 120㎡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레.. 2023. 9. 21.
하나의 필지에 여려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하고, 개별 동의 착공신고,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한 후, 개별 동의 '착공신고'나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 개별동의 착공신고 : 불가 안전계획 등 사유로 한 건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안전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을 구비하여 일괄 착공신고 하여야 합니다. 꼭 개별 동의 착공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동만 분리하여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개별동의 준공신고 : 가능 (건축법 22조1항 근거) 건축법 22조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 2023. 9. 20.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 아파트 전용률, 오피스텔 전용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주택법 적용)은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 건축법 적용)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전용률' 계산 시 차이가난다. '기타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용률이 낮아보이는 왜곡이 나타난다. 참고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전용률은 70~80%정도로 형성되며 오피스텔은 30~40%정도이다. 1. 공급면적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거주자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단,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 베란다 등 제외) 주거 공용면적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 서비스면적(발코니, 베란다)는.. 2023. 8. 4.
건축사의 설계업무(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 및 대가기준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사의 설계업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면 건축사의 업무범위 中 '설계업무'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기획업무 나. 건축설계업무 1) 계획설계 (SD) 2) 중간설계 (DD) 3) 실시설계 (CD)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기획업무 기획업무는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 주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기획업무의 설계대가는 위 표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 총 설계비의 3~8%로 한다.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Ⅰ Ⅱ Ⅲ 규모 검토서 (공간 계획) 법규검토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개략검토 ○ ○ ○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 2023. 6. 23.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행정예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행정예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안)'이 올해 초(23.2.24) 행정예고(소방청공고23-33호)되었다.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물류창고)의 설계기준을 구체화 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대부분 준비작동식으로 설치했던 스프링클러 설비를 습식으로 규정하고 수원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전체적으로 창고건물의 안전성능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 수원의 1/3을 옥상(고가수조형태)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들은 과한 감이 없지않다. 예를들어,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로 지붕이 마감되지 않고 높은 층고에 건식판넬로 마감되는 경우 고가수조를 위해 별도의 ..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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